지난 7월 8일 사단법인 내 일의 내일이 주최한 '돌봄사회& 요양보호사 권익지원방안' 토론회가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요양보호사 당사자 150여 분이 참여하는 폭발적인 관심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설립 1년 이 안된 지역 단체를 지원하는 '공익에 진심'이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 했습니다.

​

토론회는 장맛비가 내리는 평일 오후 4시였음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함께 하셨고, 토론회가 끝난 오후 5시 50분까지도 이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기념품을 받으시면 대부분 자리를 비울텐데 했던 걱정이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

김주일 (사) 내 일의 내일 이사장과 안장헌 충청남도의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각각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행정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늘 토론을 계기로 구체적 실천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격적인 토론회는 충청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는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김선미연구위원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남우근 소장이 각각 '돌봄 노동, 요양보호사의 노동현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과제'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

김선미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첫째 낮은 임금, 둘째 근로기준법 준수의 어려움, 셋째 전문성 약화, 넷째 사회적 지위 저하로 꼽았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여러 복잡한 현실을 고려해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단지적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정서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사업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복지포인트 적용 확대와 함께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이 여려우면서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과제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확대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남우근 소장은 큰틀의 제도 개선과제로 1%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 공급을 30%까지는 확대와 함께 표준임금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등의 조례상의 책무를 실천하는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서울에서 처음 요양보호사 협회를 만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을 소개하면서 당사자들이 목소리 없었으면 무료백신 확대, 안전용품 제공과 같은 작은 개선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당자사 조직으로서 협회를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방문요양 뿐 아니라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인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로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정경록 대표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분야별로 상이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종사자 처우 개선이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이용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제공기관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면서 단순한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지자체 등이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길자 천안시 의원은 본인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용자이기도 했다면서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적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정병인 충남도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당사자 조직의 필요성과 행정차원의 체계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9월정도 의회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당자자들과 간담회를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피려했습니다.

​

참석자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협회조직에도 함께 힘을 모아보자는 결의를 마지막으로 토론회는 끝이 났습니다.

(사) 내 일의 내일은 앞으로도 당자자 조직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이해대변을 위해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