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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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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18-07-09 18:11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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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 하승우 이상북스 #시민운동  #권력감시운동  #정보공개청구제도 

나와 연관되지 않은 세상일은 없다

 

추천의 글 중_

 

4대강 사업은 4대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구속된 사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의 문제 때문이지만,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렇게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예산 낭비 사업이 4대강 사업만이 아니라는 데 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세금 도둑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는 말이 딱 맞다. 

 

예산을 횡령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이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지만, 시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증세'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감은 강한 편이다. 그 이유는 바로 곳곳에 '세금도둑질'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까지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낭비되는 세금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때 대한민국도 '불안'과 '각자생존'의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사는 복지 공동체로 바뀔 수 있다. 

 

들어가며 중_

지금 한국사회에서 예산감시운동이 갖는 중요성은 더 크다.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중앙/지방정부들은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다. 청와대나 국회, 중앙 행정부처들의 특수활동비처럼 여러 이유를 들어 공개조차 되지 않는 돈이 있고, 공개되는 것도 제대로 된 계획이나 증빙자료 없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된다. 수백,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이 주민들도 모르는 채 진행되고, 인허가권을 둘러싼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민선 5기 단체장의 10퍼센트가 구속되었고, 민선6기에서도 단체장 245명 중 50여 명이 재판을 받거나 사법처리되었다. 여전히 부정과 부패는 우리의 일상이다. 이런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는 것이 예산감시운동이고,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내가 사는 지역부터 감시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민주화가 되면서 정보공개청구처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생겼다. 하고자 의지를 품는다면 누구나 예산을 감시할 수 있다. 

 

나와 연관되지 않은 세상일은 없다

운동은 이렇게 나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활동이다. 시민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뭘 하라는 거냐?'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운동이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실 운동은 이타적인 관점에서 타인을 위해 싸우라는 게 아니다. 세상일에서 나와 전혀 연관되지 않은 일은 없다. 우리는 바다 건너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 온전히 타자를 위한 운동은 없고, 어떻게든 그 개선된 삶이 내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자신을 타자화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사는 일상, 내가 돌아다니는 길, 내가 좋아하는 풍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할 일은 주변에 많다. 너무 많아 엄두가 안 날 정도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거대한 악과 맞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작은 싸움을 통해 전투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본문에 나오듯 공무원의 급량비, 시장과 군수의 관용차량일지, 업무추진비, 가로등 예산, 학습준비물 예산 등 건드릴 곳은 많다. 그러니 세상이 안 바뀐다며 낙담하지 말고 주변을 찬찬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상석 선생님은 삼품을 강조한다. 손품, 눈품, 발품을 팔아야 지역이 바뀐다고 말한다. 누가 대신 나서서 바꿔줄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내가 직접 자료를 찾고, 검색하고, 돌아다니면서 챙기면 느리지만 서서히 지역사회가 바뀐다. 여전히 살아가기 힘든 한국 사회이지만 달아날 수 없다면 이곳에서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다 보면 찾아오거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조금도 바뀌지 않지만 뭐하도 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세상은 바뀐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주에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러면 분명 뭔가 바뀐다. 이 책에서 '시민 이상석'이 보여주는 건 그런 희망이다.    

 

세금도둑잡아라 

http://sedojab.tistory.com/ 

 

관련자료

17개 광역의회 의장단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계내역(2014~2017)

https://cncivil.org/bbs/board.php?bo_table=data2&wr_id=5 

 

 

관련기사

[국회개혁]국회예산은 의원들의 ‘쌈짓돈?’ 정보공개가 답이다. 

https://newstapa.org/43244


"영수증 공개도 거부... 감시 안 받는 괴물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