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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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 공익법인 세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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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작성일21-02-24 17:50 조회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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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 공익법인 세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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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1.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의 개념
  - 공익법인 등의 범위
  -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2. 공익법인과 세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 부가가치세법의 의한 지원
  - 출연자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

​3.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 (3장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 결산서류 등 고시의무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
  -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4.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일
  -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항
  -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할 사항
  -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 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일
  -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의 비교
  - 기부금의 개념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협조

​6. 부록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서류
  - 공익법인 세무보고 관련 각종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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