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근거

① 민법 제32조, 공익법, 기타 개별법
②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의 일정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제로 하는 법인 일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실체로 이루고 있는 법인
회원(사원) 총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 해당 없음
활동 (자율성) 단체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활동 (타율성) 설립자의 의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활동

사전확인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른 해당 주무관청(부서) 확인
세부 서류와 요건 등이 다를 수 있음
사단법인의 경우 재산출연 조건은 없으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의 확립여부 판단을 위해 적정한 회원수, 회비, 초기 출자금 등을 확인(요구)할 수 있음

설립 준비

① 발기인 구성 → ② 창립총회(또는 발기인총회) 개최 →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허가신청

구비서류 비고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② 설립발기인 명단,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③ 정관  
④ 창립총회 회의록  
⑤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및 취임 승낙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임원 인감증명서 각 1부  
⑥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각 1부  
⑦ 회원명부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서류 각 1부 추가
⑧ 재산목록, (재산)증명서류, 재산출연 승낙서 각 1부  
⑨ 사무소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사용 승낙서) 등기부등복, 원본대조필 확인
⑩ 법인 소개서  
⑪ 법인이 사용할 인장  

설립등기 : 관할 법원(등기소)에 3주내 등기

구비서류 비고
①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② 정관  
③ 이사자격증명서 정관 또는 총회 회의록 제출
④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는 인감으로 날인
⑤ 주민등록 등(초)본 - 이사  
⑥ 법인 설립허가서 주무관청 발급
⑦ 자산총액 증명서 재산목록
⑧ 법인 인감신고서  
⑨ 등록명허세 영수필 확인서  
⑩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때
⑪ 공증 받은 창립총회(발기인) 의사록  

법인 설립신고(변경) 및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서를 제출

구비서류 비고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정관  
④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⑤ 사무소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사용 승낙서)  

보고 : 주무관청

① 재산 이전 보고 : 재산 이전 보고서 제출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간 : 허가 후 1개월 이내
· 대상 : 기본재산, 운영재산
· 준비서류 : 재산이전 보고서(예금 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보유증명서, 기타증명서)
② 법인 설립등기 보고 : 설립등기 보고서류
법인 설립등기한 다음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간 : 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