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로컬거버넌스 성공 모델 개발 공동세미나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한국NGO학회, 충남연구원 공동 주최
충남지역의 민관 협치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 모델을 논의하는 학술 세미나가 지난 20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한국NGO학회, 충남연구원 공동 주최로 진행된 “로컬 거버넌스 성공모델 개발 공동 세미나”에서는 충남지역 4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연구 발표와 지역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충남도 거버넌스 행정혁신 사례 발표에서 “3농혁신 거버넌스는 공무원에서부터 전문가, 직능단체, 시민단체, 도민들이 정책형성에서부터 정책결정, 정책집행, 점검, 평가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협력한 사례로 국내에서도 앞선 행정이었으며 이를통해 2016년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이라는 혁신적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권교수는 이외에도 “성과관리 거버넌스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와 점검 측면에서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계속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한국사회에서는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남 거버넌스의 과제로는 “일반 도민들이 참여했을 때 분야를 나누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해 관계자들이 고른 참여와 직능관련 단체 참여가 배제 되고 있는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대 민병기 교수는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사례를 발표에서 “천안시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의제를 설정하는 등 학습을 통한 발전을 하였으며 그 역할을 중간지원기관인 천안NGO센터가 맡으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교수는 “민관 워큿뵤의 의제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심도있게 진행되어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었다”며 “성과로는 합의된 세부 과제가 천안시의 사업으로 채택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아산시 인권조례 민관협치 사례를 통해 “제정 과정에서 지역NGO, 아산시, 아산시의회 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지방정부가 앞장서지 않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금원장은 “인권조례 제정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아산시는 인권도시라는 도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며 아산시의회도 시의회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했으며 지역NGO입장에서도 아산시의 인권자치역량을 높이고 이후 각종 지역 현안 관련 분야에서도 지역NGO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배봉준 충남대 교수는 오랫동안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였던 서산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례를 갈등 형성단계와 갈등심화단체, 갈등타협 단계로 구분하여 관련 행위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상호 작용들에 대해 발표 하였다.
배교수는 “갈등형성 단계에서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주민들간의 찬성, 반대 주장으로 갈등을 빚었으며, 갈등심화단계에서는 정부와 주민, 환경단체들간의 치열한 대립이 이뤄지며 갈등타협 단계에서는 대화를 시도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잠재적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교수는 “현재에도 잠재적인 미해결 상태로 주민들간의 갈등과 앙금이 남아 있지만 거버넌스 작동결과를 통해 충남도는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 발전 전략 수립이라는 새로운 정책의제 형성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충남도 민관협치팀 강윤정 주무관은 “충남도는 거버넌스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충남도민들의 설문조사에서도 민선, 5,6기 동안 민관협치는 활성화 되고 있으나 효능감은 여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주무관은 “향후 민관협치는 리더쉽 중심에서 제도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민관협치 조례가 제정될 예정으로 협치전략과제 선정, 협치 전문가 육성, 민관협치협의회 구성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병인 천안시 의원은 “천안시 민관협동워크숍은 민관협치의 정책 형성과정에 큰 성과를 냈다”며 “그러나 시민사회의 요구가 아닌 천안시장의 공약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한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으며 의제를 어떻게 발굴하고 선정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결과가 도출해 나가는지 평가와 모니터,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남 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아산인권조례는 노동, 농민, 환경 문제가 늘 첨예하게 있는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었으며 다양한 인권 활동들을 통해 인권이 시민들에게 피부적으로 체감되고 있는 과정이 눈에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국장은 “현재 기독교 단체들로 인해 인권조례가 예측하지 못한 외부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민관협치가 더 강화 될것인지, 약화될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며 “거버넌스는 조건과 역량이 형성되서 할 수도 있겠지만 거버넌스를 통해 조건과 역량을 높일수 있는 순환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 홍원표 연구원은 가로림만 조력댐은 “오랫동안 진행된 의제로 의견이 대립될 경우 지자체는 한쪽을 선택하기가 어려우며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이전 지자체장의 의견을 뒤집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전체 구조상에 보면 정책 형성 이전단계에서부터 거버넌스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연구원은 “지역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방 개발 의제에 있어서 의회의 참여가 저조하며, NGO 또한 시간과 자원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현재 시점에서 민관협치 활성화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외에도 장수찬 목원대 교수가 “로컬 거버넌스이 현재와 민주주의 진화”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였으며, 허태욱 KAIST교수가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박상필 성공회대 교수가 “이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례” 발표를 진행 하였다.
또한 서정훈 광주NGO센터장을 비롯해 윤종화 대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지역 민관협치 현황 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