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심 지원을 위한 정산 간소화 해야

청와대, 행안부, 충남도, 중간지원조직 보조금 개선 간담회 진행

민간지원사업의 서류 및 정산 간소화를 통한 도민들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간담회가 1월 11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과 행안부, 충남도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점들이 토론되었다.

이난 간담회에서는 중간지원조직들은 소액 지원사업도 보조금 지침에 따라 모든 서류를 갖춰야 하고, 동일한 정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 단체일 경우 상근 활동가가 없고, 실무를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은 데도 내부 결제가 필요한 품위서와 지출결의서를 매 건마다 작성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인해 지원기관조차도 사업 내용보다는 정산서를 기준으로 단체들을 평가하고, 소규모 단체나 시민들은 지원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 규모나 내용에 따라 정산 기준을 다르게 하고, 서류도 대폭 간소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각 부처마다 규정이 틀리고, 감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출 서류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행정부나 감사원 등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동일한 개선안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충남도도 자체적으로 현황들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민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TF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지원사업 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대한 시연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보완점들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개선점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