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빛회는 1981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38년을 맞은 장애인 모임입니다. 천안과 충남지역의 장애인들이 교육, 이동, 직업을 통해 삶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문화, 스포츠, 정책 제안 등으로 자아실현을 이루는 일을 돕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의 중요한 장애인 모임으로서 활동해오던 한빛회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의 <2019 공익활동지원사업 다행>의 공익강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한빛회의 <장애청년학교>는 장애청년들이 자기문제의 주인이 되어 사회에서 활동의 리더로 나설 수 있도록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4회로 이루어지는 첫 강좌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애 청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정확히 알고, 나아가 다른 장애인들 인권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인권

 

인권은 누구의 것,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 당연한 명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망각하곤 합니다. 혹자는 '인권은 공기와 같다'고도 하는데, 너무나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꼭 필요한 것이면서도, 그 중요성과 의미를 자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예수와 공자의 예를 듭니다. 성인의 위대한 가르침에는 우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공통의 기준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즉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인권은 그 기준을 남에게도 적용하고, 남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기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무조건 남에게 베풀라는 뜻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남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그것을 잊기 쉽죠.”

 

“공자도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마라’... 그 말씀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싫은 법입니다. 인권의 기준을 잘 모르겠거든, 만일 자기에게 누가 똑같이 한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은 이와 같은 형식적 보편성에 기초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나이, 경제력... 그리고 장애와 상관없이 주어진 권리입니다. 가난하고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자신을 덜 사랑하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이면 모두 같은 것입니다. 

 

 

 

 

인권은 원래 편파적이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어서 인권의 특성을 편파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권은 노골적으로 편을 드는 것이라는 말에 강의를 듣던 장애청년들이 술렁입니다. 인권은 마냥 평등해야 할 것 같은데, 편파적이라고 하니 곳곳에서 물음표가 튀어나옵니다. 강사는 시소를 예로 듭니다.

 

“덩치가 산 만한 어른과 7살짜리 초등학생이 함께 시소를 탄다고 합시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니까, 어른과 아이도 똑같은 간격의 시소에 앉아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아동학대가 될 것이에요. 아이는 공중으로 붕 날아갈테니까요... 그게 평등한가요?”

 

무거운 어른은 더 앞으로, 가벼운 아이는 더 뒤로 가는 것이 진짜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인권은 약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주는 것, 약자가 먼저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사는 이를 인권의 실질적 보장, 즉 우선적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군가는 장애인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그들을 위한 이용시설을 만드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선행'이지 평등과 인권과는 상관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매일같이 일상에서 늘 손해받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마이너스(-)들에 조금이나마 플러스(+)를 상쇄해준 것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결국 늘 유리하게만 살아가는 비장애인들의 플러스(+)의 총량이 많을까요? 장애인들의 플러스가 많을까요? 강사의 살명에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애인에게 좋은 일은 모두에게도 좋다

 

2001년 경기도 시흥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리프트가 추락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지하철 역들의 열악한 장애인 시설문제가 제기되고, 장애인들의 오랜 싸움 끝에 하나둘씩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디지만 그래도 지금은 대부분의 지하철역에, 비록 불편한 동선에 배치되긴 해도 엘리베이터는 갖추어져 있는 추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장애인 몇 명이나 이용한다고 많은 세금을 들여 비싼 시설을 설치하나, 너무 경제적인 비효율이다. 역차별이다” 얼핏 이 말은 논리적이고 타당한 듯 보입니다.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마다 공무원과 비장애인들에게 듣는 소리입니다. 엘리베이터는 그저 장애인들이 불쌍해서 복지차원에서 지어주는 것일까요?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누가 탑니까? 장애인만 타나요? 노인, 다치거나 아픈 사람, 어린이, 무거운 짐을 든 사람, 혹은 걷기 싫거나 바쁜 사람... 바로 누구나 타는 겁니다. 누구나 혜택을 보는 거지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안전한 놀이터는 초등학교 6학년에겐 더 안전한 놀이터인 겁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장애인에게 좋은 일은 비장애인에게도 좋은 일이고, 대한민국의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조차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비장애인들에게는 당연히 편리한 시설입니다. 결국 다른 이들을 위한 일이므로 장애인들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금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물건을 사는 소비세로서 세금을 냅니다. 장애인들도 세금을 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식당에서 밥값을 낼 때마다 세금을 냅니다. 누가 장애인은 세금도 안 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한 장애청년이 터트리듯 말합니다. "나도 핸드폰 요금 다 내는데!"

 

 

 

 

일제 강점기보다 살기 힘든 대한민국

 

한국은 OECD 자살율이 압도적으로 1위인 나라입니다. 자살이 많다는 것은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1910년의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의 자살률은 31.7명이 이릅니다. 가장 가혹했던 일제강점기 후반 1939년의 자살률 10.7명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세상 살기 힘든 시절입니다...

 

이토록 힘든 시기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박스를 줍고, 청년들은 밤새 알바를 뛰고, 자영업자는 매일 빚을 지고, 집배원은 과로사에 내몰리는 사회. 격렬하게 각자도생의 인정사정 없는 이 가혹한 사회에서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은 나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형제간에 돈거래 하지말라"는 말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진리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기댈 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사회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지켜줄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국가라고 강사는 강조합니다. 즉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국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국가에게 인권을 보장 해달라고 더 목소리를 크게 요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인권선언

 

강의의 마지막으로 오창익 사무국장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권선언이라며 드라마 <눈이 부시게>의 엔딩 대사를 소개했습니다. 아무 조건없이 그저 ‘나’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격, 바로 인권의 핵심이 이 대사에 있다고 덕심을 자부하고 강의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좋은 강의, 장애청년이나 장애인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강의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한빛회로 연락주세요. 담당자와 수강생들의 따뜻한 환영을 약속합니다!

 

전하! 아직 신에게는 3회의 강좌가 남았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