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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시민사회 생태계 진단과 활성화 정책방향 :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 중심으로(2019, 서울연구원)

"시민사회의 내부적 변화와 공익활동의 새로운 양상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시민사회의 내부적 변화와 공익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시민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민사회의 현실은 분절적 양상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시민사회 개념 역시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사회'의 개념을 '국가 및 가족,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으로 개인 및 다양한 결사체들이 공익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공익활동'의 개념은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결사체들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촛불집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정치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이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있게 성장하여 공익활동의 촉진과 사회적 가치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중 일부 내용 발췌 및 변형)


연구진들은 시민사회 활성화 3대 정책방향과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확보
>> 과제 : 시민사회활성화 제도적 기반 확보, 재정 안정화, 시민사회조직 역량강화
둘째,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 과제 : 공익활동 주체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화, 공익활동 참여기회 확대, 공익활동의 연결과 성장,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셋째, 소셜 영역의 확대
>> 과제 : 사회적가치 주류화, 민관협력 확대와 거버넌스 확대

이 연구보고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및 최근의 시민사회 변화 동향에 관심있는 활동가 및 현장 연구자, 시민사회 지원을 하는 지원조직 관계자들이 참고해보시면 유용할듯 합니다.

목차

1. 연구개요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도출을 위한 정책 여건 분석
3.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와 움직임
4. 시민사회 내부적 변화와 공익활동의 새로운 양상
5. 시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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