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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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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자료
2021.02.24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1293648국세청 2021 공익법인 세무 안내

# 상단의 링크를 통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차례
1.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의 개념
- 공익법인 등의 범위
-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2. 공익법인과 세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내용
- 부가가치세법의 의한 지원
- 출연자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

​3.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 (3장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 결산서류 등 고시의무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의무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 적용 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
-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4.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일
-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항
-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할 사항
-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 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일
-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5.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의 비교
- 기부금의 개념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협조

​6. 부록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서류
- 공익법인 세무보고 관련 각종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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